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2017년 9월 4일 전격 합의했다. 또 이에 맞추어 정부는 탄도미사일의 탄두(彈頭)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국군은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탄두중량 2t의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탄두중량 2t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의 GBU-28 레이저 유도폭탄(탄두중량 286kg, 전체 무게 2.2t)보다 큰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자체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북부 산간 지하시설에 숨더라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 이후 38년만에 탄두 중량에 대한 제약이 풀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위의 내용보다 더 나아가 미사일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786925&date=20170905&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6|38년 만에 '미사일 족쇄' 풀려…北 지하벙커 '정조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문 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 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206878&date=20170905&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北 지하벙커 타격…탄두 2t규모 미사일 개발 나서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23612|전술핵무기급 탄두중량 2t '괴물 미사일' 개발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7068|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핵잠수함 도입 가시화]] 2020년 7월 탄두 중량이 2t 이상으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위력을 갖춘 [[현무 미사일#s-5|현무-4]]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가 800km로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80303035068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